직업훈련기관의 방역 패스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

('21.12.9., 인적자원개발과)

Ⅰ. 수립 배경

□ ‘21.12.3. 중대본의 특별방역대책 발표 및 전파*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이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 적용 시설**에 포함

*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8977, 2021.12.3.)

○ 방역 패스 적용 시 미접종자의 훈련 참여, 방역수칙 준수 여부의 점검 등 세부적인 업무 지침을 고용센터 및 훈련기관 등에 안내

Ⅱ. 직업훈련기관 관련 방역 패스의 주요 내용

□ (개요)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한 자 등 코로나 감염 및 전파 우려가 낮은 자에 대해서만 해당 시설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

□ (적용대상) 직업훈련기관에 출입하려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

ㅇ 만 12~18세 이하인 자는 ‘22.2.1.부터 적용대상에 포함

ㅇ 직업훈련기관의 ’관리자, 운영자 및 종사자 등‘은 적용 제외

ㅇ ’공무상 출입하는 자‘는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가능

□ (적용 효과) 직업훈련기관 관리자 등은 출입하려는 사람의 유형(예방접종 완료자*, 접종 미완료자, 접종 예외자**)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종 및 음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

* 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,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
②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,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
③ 추가(부스터) 접종을 맞은 자

**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

ㅇ (접종 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, 격리해제 확인서(완치자의 경우)

ㅇ (접종 미완료자) PCR음성확인서(문자통지서, 종이중명서, 전자증명서)

* ① 문자통지서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
② 종이증명서는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(보고)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

ㅇ (접종 예외자)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

▸ 접종 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, 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□ (적용시기) ’21.12.6.(월) 이후로 적용

ㅇ 단, ‘21.12.6.(월)～12.12.(일)까지는 계도기간

□ (위반 시 제재) ①관리‧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②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, 관리‧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

*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(관리자․운영자에 대한 과태료), 제83조제4항(이용자에대한 과태료), 시행령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, 시행규칙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

▸(과태료) ① 관리‧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
②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

▸(영업정지처분) ① 1차 위반, 운영중단 10일 → ② 2차 위반, 운영중단 20일 → 3차 위반, 운영중단 3개월 → 4차 위반, 폐쇄명령

Ⅲ. 업무처리 지침

1. 직업훈련의 운영 및 참여 관련

□ 방역패스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훈련생 및 직업훈련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

□ (수강 신청) 집체 또는 원격훈련과정과 관계없이 접종 미완료자의 수강 신청을 제한하지 않음

ㅇ 다만,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참여 희망자 중 접종 미완료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*을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

* 훈련기관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(유효기간 48시간)를 제출해야 함

□ (훈련 참여) 집체 또는 원격훈련과정과 관계없이 실시 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 접종 미완료자의 훈련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

ㅇ 다만, 집체훈련과정에 접종 미완료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관은기존 지침상 ’원격훈련 대체‘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*하거나,

* 이 경우, 원격훈련 방식(쌍방향, 원격보조 콘텐츠 등)에 따른 출석 확인 필요

ㅇ PCR 검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요일을 고려하여 과제물 부여, 보충수업 등의 보완방안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을 안내

* 이 경우, 과제물 부여 및 보충수업 등을 출석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보지 아니함

□ (출석 인정) 접종 미완료자인 훈련생이 직업훈련기관에 출입(집체훈련과정 참여 등)하기 위하여 PCR 검사를 받는 경우 ‘검사일～검사결과 발표일’까지의 기간(통상 2일)은 출석으로 인정

* HRD-Net상 출석 인정의 사유를 ‘코로나19 관련’으로 선택하고, 증빙자료로서 PCR 검사 결과자료를 확인

** 출석 인정의 ‘횟수’ 및 인정된 총 일수’에 대한 제한 없음

ㅇ 한편, ‘백신접종 및 휴식’을 위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‘접종일 등*’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

* 접종일은 당연 인정 / 접종일 다음날은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인정 /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일 추가 인정

□ (중도 포기) 집체훈련(원격훈련 제외)에 참여 중인 접종 미완료자가 수강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이익 배제

* HRD-Net상 중도 포기 사유를 ‘코로나19 관련’으로 선택하여 조치

▸연간 수강횟수 제한(1년 5회)에 미포함

▸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 수강횟수 제한(1년 3회)에 미포함

▸본인이 수강했던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

▸국기훈련 등 재수강(전액 지원) 허용

▸계좌차감 면제

ㅇ 아울러, 접종 미완료자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훈련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함께 배제

▸방역 패스 관련 중도포기자의 경우 훈련과정 수료율 산정에서 제외

ㅇ 단,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 배제는 ‘21.12.20.(월) 이전에 개설되어 실시 중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에게만 적용

* ’21.12.20.(월)부터 개설되는 훈련과정에 접종 미완료자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, 훈련 도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기존 규정대로 불이익 부과

ㅇ 한편, 훈련생 자기부담금이 있는 훈련과정에서 중도 포기에 따른 자부담 반환은 해당 훈련기관의 반환 기준* 등에 따르도록 안내

*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 기준,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는 ｢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｣ 제25조에 따른 반환 기준 등

** 다만, 기관 내 반환 기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 중 훈련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

2. 방역수칙 전파 및 준수 여부의 점검 관련

□ 방역 패스 의무 적용에 따라 훈련기관이 준수해야할 방역수칙이 다음과 같이 주요하게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방역 점검 등 수행

① (추가) 모든 출입자로부터 접종완료 및 음성 여부 등 필수 확인

② (변경) 출입자 명부 관리 시 수기 출입 명부 운영 금지(‘21.12.13.～)

③ (변경) 밀집도 완화 조치 의무(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m2당 1명) 삭제

□ (접종완료 등 확인) 직업훈련기관의 임직원 등이 출입하는 사람의 접종완료 또는 음성 여부 등을 실제 확인하고 있는지를 점검

▸(점검방법 예시①) 훈련기관 방역점검 시간 중 일부(5~10분)을 배정하여, 해당 시간동안 출입하는 사람의 접종완료 등을 실제 확인*하고 있는지 파악

* Coov 앱 내 전자증명서 확인,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 시 확인되는 접종 여부 확인, PCR 음성확인서 확인 등

▸(점검방법 예시②) 훈련기관이 현재 집체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의 접종 여부 등을 취합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자료 중 방역점검 시간 내 훈련기관에 있는 훈련생 1~2명을 선별하여 사실 여부 대조

□ (출입자 명부 관리) 직업훈련기관의 출입구에 ‘전자출입명부 설치’ 또는 ‘간편전화 체크인 이용방법 게시’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점검
(수기 출입명부는 운영 금지됨을 유의)

□ (밀집도 완화 조치) ‘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m2당 1명 준수’는 방역 패스 적용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훈련기관에 적극 안내

Ⅳ. 행정 사항

□ 각 고용센터는 관할 훈련기관에 변경된 방역 지침 및 그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지침에 대하여 적극 안내(붙임1, 2, 3 활용)

* HRD-Net에 훈련기관 및 훈련생 대상의 안내문 별도 게시 예정임을 참고

□ 각 고용센터는 변경된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(붙임3)를 활용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, 위반사항 적발 시 후속 조치(계도, 지자체 통보)

* 핵심방역수칙(방역 패스 확인, 출입자 명부관리, 마스크 착용) 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자체 통보

** 단, ‘21.12.13.(월) 이전 방역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도 조치

ㅇ 점검대상은 旣 시달된 12월 방역점검 계획에 따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선정한 훈련기관

*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방역점검 지침 시달(12월)
(인적자원개발과-4218, ’21.12.3.)

ㅇ 방역점검 결과는 청 및 대표지청이 취합하여 매주 2회 보고
(수, 금요일 12:00 限 / 공문내 첨부한 점검실적 관리 양식<엑셀> 활용)

붙임 1		직업훈련기관 안내문

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
□ ‘21.12.3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 등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및 그와 관련된 훈련 운영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직업훈련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

➊ 기본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합니다.

➋ 직업훈련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 음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단, 직업훈련기관의 ’관리자‧운영자 및 종사자‘와 ’공무상 출입하는 자‘는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[ 확인 방법 ]

① (출입자가 접종 완료자*인 경우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, 격리해제 확인서(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) 등 확인

* 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
②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
③ 추가(부스터) 접종을 맞은 자

② (출입자가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) PCR 검사 음성확인서(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) 등 확인

③ (출입자가 접종 예외자*인 경우)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학생증(18세 이하) 등 확인

*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

※ 각종 증명서, 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➌ 모든 출입자가 ‘전자출입명부’ 또는 ‘간편전화 체크인’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. (수기명부는 ‘21.12.13.(월)부터 운영 금지)

➍ 관리자‧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(음식물 섭취시 예외)

➎ 직업훈련기관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.

➏ 시설 내에서 음식(음료 제외)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.

- 단, 시설 내 식당‧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이 가능합니다.

□ 직업훈련 운영 시 유의사항

➊ 백신접종 미완료자라는 사유로 훈련과정(집체 또는 원격 불문)의 수강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

- 다만, 집체 훈련과정에 접종 미완료자가 수강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(48시간)이 정해져 있는 PCR 음성확인서를 출입 시에 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.

➋ 백신접종 미완료자라는 사유로 훈련과정(집체 또는 원격 불문)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

- 다만, 집체 훈련과정에 접종 미완료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‘원격훈련 대체’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*하거나,

* 이 경우, 원격훈련 방식(쌍방향 훈련 등)에 따른 출석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
- PCR 검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일수에 대한 과제물 부여, 보충수업 등의 보완방안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.

* 이 경우, 훈련생이 PCR 검사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훈련일수의 출석은 인정되며(하단 참고), 과제물 부여 등의 여부가 출석 인정의 조건은 아닙니다.

➌ 백신접종 미완료자인 훈련생이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‘검사일～검사 결과 발표일’까지의 기간(통상 2일)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
* 출석 인정의 ‘횟수’ 및 출석 인정된 ‘총 일수’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➍ 훈련에 참여 중인 접종 미완료자가 ‘방역 패스 제도로 인한 수강의 어려움’을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생 및 훈련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.

* (훈련생) ①연간 수강횟수 제한(1년 5회) 미포함, ②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 수강횟수 제한(1년 3회)에 미포함, ③본인이 수강했던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, ④ 국기훈련 등 재수강 허용, ⑤ 계좌차감 면제

* (훈련기관) 방역 패스 관련 중도포기자는 훈련과정 수료율 산정에서 제외

- 다만,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조치는 ‘21.12.20.(월) 이전 개설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만 적용됩니다.

붙임 2		훈련생 안내문

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
□ ‘21.12.3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 등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에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등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
-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분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➊ 직업훈련기관에 출입하려는 분들은 상담, 훈련비 결제, 훈련 참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 음성 여부 등을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.

[ 증빙 자료 ]

① (접종 완료자*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, 격리해제 확인서(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) 등

* 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
②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
③ 추가(부스터) 접종을 맞은 자

② (접종 미완료자) PCR 검사 음성확인서(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) 등

③ (접종 예외자*)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학생증(18세 이하) 등

*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

※ 각종 증명서, 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➋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
- 다만, 접종 미완료자가 집체훈련과정에 수강 신청하려는 경우, 유효기간(48시간)이 정해져 있는 PCR음성확인서를 훈련기관 출입 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➌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훈련 참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
- 아울러, 훈련기간 중 PCR 검사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’검사일～검사 결과 발표일‘까지의 기간(통상 2일)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
➍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백신접종 미완료자가 ‘방역 패스 제도로 인한 수강의 어려움’을 사유로 중도 수강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.

* ①연간 수강횟수 제한(1년 5회) 미포함, ②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 수강횟수 제한(1년 3회)에 미포함, ③본인이 수강했던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, ④ 국기훈련 등 재수강 허용, ⑤ 계좌차감 면제

- 다만,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조치는 ‘21.12.20.(월) 이전 개설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만 적용됩니다.

붙임 3		방역 패스 적용 관련 주요 Q&A

<1> 훈련기관에 단순 문의를 위해 방문하는 자도 접종사실의 증명 등을 하여야 하는지?

□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은 직업훈련기관에 출입하려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므로,

ㅇ 단순 문의를 위한 방문자도 접종사실의 증명 등을 하여야 함

<2> 훈련기관에 출입하려는 자가 기저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는지?

□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보건소로부터 접종 예외자로 확인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‘접종 예외자’로 분류됨

ㅇ 따라서, ‘접종 예외자’인 경우에는 예외 확인 증명서를 확인하고, 예외자가 아닌 경우에는 ‘접종 미완료자’로서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

<3> 현재 실시 중인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인지?

□ 훈련과정의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훈련기관의 출입하려는 사람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됨

<4> 훈련기관의 강사 등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인지?

□ 훈련기관의 관리자‧운영자 및 종사자는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됨

<5> 접종 미완료자가 비대면(원격)으로 훈련에 참여하려는 경우 수강신청 및 훈련 참여가 가능한지?

□ 방역 패스는 훈련기관에 출입하는 경우에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원격 방식 훈련의 수강신청 및 훈련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

ㅇ 다만, 훈련비 자기부담금 결제 등을 위해 훈련기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접종사실의 증명 등을 하여야 함

<6> 접종 미완료자가 집체훈련에 참여하려는 경우 수강신청 및 훈련 참여가 가능한지?

□ 방역 패스는 훈련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수강신청 및 훈련 참여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한은 없음

ㅇ 다만, 미완료자는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(48시간)을 고려하여 훈련 참여(훈련기관 출입) 시마다 음성 확인의 증명을 하여야 함을 훈련생 및 훈련기관이 숙지 후 수강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함

ㅇ 접종 미완료자가 집체훈련 참석을 위하여 PCR 검사를 진행함에 따라 결석하는 날(검사일～검사결과 통보일)에 대한 출석 인정의 횟수 및 기간의 제한은 없으므로 반복 검사 가능

<7>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인 접종 미완료자가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수강의 어려움 등으로 중도 포기를 하려는 경우, 처리 방법은?

□ 예상치 못한 방역 패스의 적용에 따라 수강의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중도 포기를 수용하되,

ㅇ 기존에 중도 포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훈련생 및 훈련기관에 대한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음

* (훈련생) ① 연간 수강횟수(1년 5회) 미포함, ②동일 직종 훈련과정 수강횟수 (1년 3회) 미포함, ③ 수강했던 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, ④국기훈련 등 재수강 허용, ⑤ 계좌차감 면제
(훈련기관) 중도포기자의 경우 훈련과정 수료율 산정에서 제외

ㅇ 단, 불이익 미부과 조치는 ‘21.12.20.(월) 이전 개설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만 적용

<8> 방역 패스 적용 전부터 실시 중이던 집체훈련과정을 원격훈련으로 전환하고, 접종 미완료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?

□ 기존에 시달된 ‘집체훈련의 원격 대체’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원격훈련으로 진행할 수 있음

ㅇ 원격훈련으로 진행될 경우 접종 미완료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방역 패스에 따른 어려움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임